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00프로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이미 36개월(3년) 이상 상환하고 있던 채무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60개월(5년) 이내의 자료들도 보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직종에 구애 없이 지급을 받고 있는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지속저인 수입으로 변제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큰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 도박개인회생 진행시필수항목 계속 읽기